[론평] 일본렬도를 어디로 끌고가는가

(평양 12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최근 일본수상 아베가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헌법 9조에 《》의 존재를 명기하고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려는 견해를 다시금 표명하였다.

이것은 더욱 본격화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부활책동의 발로로서 지역과 세계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

군국주의광신자들의 재침야망은 오늘날 더이상 간과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집권후 일본을 속박하는 전후체제에서 벗어나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것을 목표로 내세운 아베는 이를 위해 《집단적자위권》행사라는 공간을 교묘하게 리용하고있다.

2013년 일본정치력사상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채택하고 《적극적평화주의에 기초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헌》할것을 주장하는 등 《집단적자위권》행사를 리론적으로 뒤받침할수 있는 법적틀거리를 만들어냈다.

2015년 4월에는 유사시 미군과 《자위대》의 작전,정보,후방지원협력과 역할분담을 명시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18년만에 새로 개정하여 《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였다.

2015년 9월에는 《미일방위협력지침》을 법적으로 뒤받침할수 있는 11개의 안보법안들을 하나로 묶어 《안전보장관련법》을 채택하고 2016년 3월 29일부터 정식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집단적자위권》행사의 명목으로 세계 임의의 지역에서 군사작전임무를 수행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였다.

해외침략을 추구하는 일본반동지배층에게 있어서 사실상 이제 남은것은 《평화헌법》을 개악하여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하는것뿐이다.

이미전에 한 외국언론은 《집단적자위권문제는 아베에게 있어서 헌법개정으로 향한 식전음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경계심을 표시하였다.

아베가 일본의 헌법시행 70년 관련행사에서 《북의 핵,미싸일개발로 안보환경이 변화되였으므로 현행헌법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력설한것도 헌법개악의 구실을 마련하고 《자위대》의 해외진출명분을 쌓으려는데 있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아베를 우두머리로 하는 일본우익세력의 망동은 일본렬도를 위험계선으로 끌어가고있다.

경고하건대 력사이래 조선반도와 아시아대륙에 대한 일본의 침략행위는 모두 쓰디쓴 패배로 끝났으며 일본인민들에게도 아물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과거의 침략사에서 뼈저린 교훈을 찾아야 한다.

만일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의 옛 망상에서 깨여나지 못하고 기어코 죄악의 전철을 다시 밟는다면 차례질것은 파국적종말뿐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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